화재·주택보험

보험증권에 적힌 건물과 물건이 보장 대상입니다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자가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을 화재, 폭발 등으로 건물과 가재도구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설명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폭발과 파열 손해도 보상하지만, 주택이 아닌 일반·공장 화재보험의 화재담보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보상 대상은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입니다. 상법 제685조도 화재보험증권에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를 적도록 합니다. 금감원 분쟁사례에서는 증권의 주소와 면적에 들어 있지 않은 창고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 청약서와 증권에 지번과 면적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부속건물이나 창고는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내용은 증권에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화재보험 비교 기준에는 화재손해 외에 상해, 질병, 배상책임 같은 필수가입담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에 묶인 담보가 각각 필요한지 하나씩 보세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건물 손해를 보상한 보험회사는 그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금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예전에는 화재를 낸 임차인이 건물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면 구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을 고쳐 2021년부터 임차인이 관리비 등으로 건물 보험료를 냈다면 임차인과 그 가족에게는 구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으며, 손해가 임차인이나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누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보험이 달라집니다. 금감원 분쟁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벽 안에 묻힌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어 세입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을 증권에 적어 가입했다면 집주인의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건물 구조상 하자나 외벽 균열, 방수층 손상이 원인이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는 책임을 다루는 특약은 상품마다 이름과 조건이 다르므로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아랫집 누수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하나요?

아랫집 누수 피해의 복구비는 누수를 낸 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에서 우연한 사고로 남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같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고, 보장받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이 있습니다. 자녀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기르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개를 다치게 한 경우도 보상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에 대비하는 다른 담보는 반려동물보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에서 이 특약이 보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집의 피해입니다.

• 내 집만 젖었다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 누수 탐지비처럼 손해를 막는 데 쓴 비용은 탐지에 실패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복도처럼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세대가 든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내 집 수리비까지 넓게 대비하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살펴보라고 금감원은 안내합니다.

이 특약은 증권에 적힌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2020년 4월 약관 개정 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는 주택만 대상이고, 개정 뒤 가입분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도 증권에 적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집의 가치보다 낮게 잡으면 일부만 받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 짓는 비용에서 건물이 지난 연수만큼 감가상각을 빼며, 일부만 부서져 고칠 때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특약은 따로 있습니다.

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험가액)보다 낮을 때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674조). 보험다모아 확인사항도 화재손해가 이 비율에 따라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가치보다 높게 가입해도 받는 돈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아 보험료만 늘어납니다.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실손보상형 특약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과 같은 사고에 보험이 여러 개 있으면 보험회사들이 각자 한도 안에서 나누어 책임지고, 계약자는 각 보험회사에 다른 계약을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72조).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두 개 이상 들어 있으면 실제로 물어 준 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누어 보상됩니다.